* 상품권을 건 도박의 탄생

발단은 2001년, 경품성 상품권의 허용입니다.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관광업계가 상품권의 경품화 허용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진통 끝에 월드컵이란 국민적 과제 앞에서 문화상품권의 경품화가 허용된 것이죠.

당시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경품성 상품권이 도박형 게임장을 폭발적으로 늘리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것을요. 2004년 국내에서 출시한 파친코 기기 바다이야기가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기름을 부었습니다. 바다이야기 게임장이 동네마다 하나씩 들어설 정도로 말입니다.

왜 바다이야기가 치

스팀 등급분류 이슈를 조사하며 이상헌 의원이 강조한 발언입니다. 미심의 스팀게임들의 제재 우려는 해소됐지만, 근본 문제인 구식 게임법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올랐죠. 그밖에 하태경, 전용기 등 21대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이 SNS로 게임심의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때마침, 개선을 향한 움직임은 올해 들어 커졌습니다. 문체부는 5월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심의제도 추가 개선을 예고했고, 20대 국회부터 친게임 의원들을 중심으로 게임법 전면 개정안 논의가 이어져온 시점입니다.

심의제도가 뿌리부터 바뀌지 못했던 이유는 명확하게 꼽힙니다.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입니다. 세대에 따라서는 "왜 도박

*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모아야

"사후심의와 비의무화를 담은 개정안 필요성은 계속 이야기됐다. 하지만 쉽지 않은 문제다. 도박게임물이 계속 법망을 피하고 있고, 해외 게임사 악용 가능성도 크다. 우선은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필요하다."

다수의 법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내용입니다. 바다이야기의 그늘은 아직도 게임계를 가리고 있습니다. 자율 및 민간심의 확대 등으로 조금씩 개선된 분야도 있지만, 근본 법체계를 바꾸려 들면 '악용 우려'라는 장벽에 가로막혔죠. 그 결과, 게임 등급분류는 지금까지 세계에 한참 뒤떨어진 채 막혀 있었습니